폐광지 정책 대전환 예고… 조기폐광 반발 사회적 합의 필요
새정부 출범(5월 10일)을 앞두고 폐광지역 정책 전환이 예고, 대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폐광지역은 지난해 2월 26일 시효 20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차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이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등 조기 폐광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폐광지역은 다시 위기다.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 폐광지역 정책의 변화도 예고됐다. 윤 당선인의 폐광지역 정책과 당면 현안 등을 점검해본다.■ 윤석열 당선인 폐광지역 정책은윤 당선인은 강원7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폐광지역을 ‘유럽식 도시재생’과 같은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체산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를 가족단위 사계절 복합레저관광 지구로 재편 및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폐광지역 내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폐광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역군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진폐환자 보상확대, 남부 산간지대 한방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도내 대학과 공동 연구개발 산업화, 산림 관광 휴양 중심의 산업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석공 노조, 정부와 폐광 잠정 합의에 폐광지역 반발대한석탄공사 노사정협의체가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가행 광산의 단계별 조기 폐광을 최근 정부와 잠정 합의,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당장, 폐광지역 경제의 한 축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삼척시 도계읍번영회 상생현안위원회는 “정부는 탄광지역 주민 생존권과 지역 공동화를 초래할 폐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탄광지역의 새로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광업소의 폐광은 종사자는 물론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폐광에 앞서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 방안, 전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 전제, 폐광지역의 ‘구조적 틀’ 전환윤 당선인의 폐광지역 정책은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추진 및 계획한 것과 동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폐광지역의 위기, 가행 광산의 단계적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사업의 구조 전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폐광 대책 우선 마련 등을 강조해왔다. 이 내용들이 강원공약에 담겼고, 이 의원은 현재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맡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 중이다.폐광지역 정책현안은 인수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폐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다.또, 폐광지역(도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이 포괄 연계사업으로 추진, 각 권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미래먹거리로 티타늄 등 신에너지광물 자원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연계된다.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백·삼척의 티타늄, 철 광의 정밀탐사 필요성을 지속 강조했고, 정부의 신에너지광물 자원개발활용 기술개발사업 대상에 티타늄을 처음 포함시켰다. 이 의원 측은 “폐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대체산업 육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했다.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2022.09.26
